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학교는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해서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7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32024.08.23
-
위원회 심사08.262024.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574 · 김소희 2025.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학생수와 통학 여건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17 · 이훈기 2025.12.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유지 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20300 · 곽규택 2026.07.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교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81 · 백승아 2026.07.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5519 · 강명구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87 · 이정헌 2026.06.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계좌로 이수한 중장년도 검정고시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37 · 김정재 2026.09.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장거리 통학 학생에게 통학비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224 · 김기웅 2026.0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지도 중 교육 목적과 상당성이 있는 훈육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소규모 학교 설립기준 완화 추진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설립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학교 설립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설립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음(제4조제1항 후단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가 보다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설립기준 완화의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보여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과 설립 주체의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기재된 범위에서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설립기준 완화의 세부 요건은 법안 본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