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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후견인이 아니어도 아동의 계좌 개설 등 동의를 최대 2년 대신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가정 보호자의 동의권 공백 해소

    위탁가정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통장 발급이나 수술 동의 같은 일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줄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탁가정 보호자의 법적 지위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아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아동의 일상생활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안 제2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맡기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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