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보호자가 후견인이 아니어도 아동의 계좌 개설 등 동의를 최대 2년 대신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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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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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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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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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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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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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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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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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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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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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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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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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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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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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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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가정 보호자의 동의권 공백 해소
위탁가정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통장 발급이나 수술 동의 같은 일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줄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가정 보호자의 법적 지위 |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아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아동의 일상생활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안 제2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가정위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맡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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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ㆍ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참고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제도에 따라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보호대상아동과 이를 맡은 위탁가정 보호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등 동의 서류를 받는 기관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위탁가정 보호자는 최대 2년 범위에서 아동의 일상생활 관련 동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였어요. 다만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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