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의심 신고된 보호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다른 보호자에게 넘어가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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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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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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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4.08.26
-
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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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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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은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학대 의심 보호자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정지 신설
아동학대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보호자는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수당 관리자 변경 요건 |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 관리에 부적절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원문에 개정 후 관리자 변경 요건에 대한 명시적 내용 없음 |
용어 설명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나라에서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보통 보호자가 받아서 아이를 위해 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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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한바,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나 그 죄가 확정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나 관리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게 됨. 이로 인하여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이며, 이를 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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