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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의심 신고된 보호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다른 보호자에게 넘어가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대 의심 보호자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정지 신설

    아동학대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보호자는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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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수당 관리자 변경 요건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 관리에 부적절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음 원문에 개정 후 관리자 변경 요건에 대한 명시적 내용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나라에서 매달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보통 보호자가 받아서 아이를 위해 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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