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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모회사가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실도 10년간 나눠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9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실도 손금산입 대상

    모회사가 해외건설 자회사에 준 사업용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다 생긴 손실도 손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손금산입 대상 손실 사업용 대여금의 회수 곤란 시 대손충당금만 손금산입 가능, 출자전환 손실은 특례 미허용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도 손금산입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손충당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쌓아두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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