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 모회사가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실도 10년간 나눠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9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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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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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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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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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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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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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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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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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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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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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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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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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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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실도 손금산입 대상
모회사가 해외건설 자회사에 준 사업용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다 생긴 손실도 손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손금산입 대상 손실 | 사업용 대여금의 회수 곤란 시 대손충당금만 손금산입 가능, 출자전환 손실은 특례 미허용 |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도 손금산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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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모회사는 회수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해 세무신고 시 관련 근거자료를 갖추어 손금산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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