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측 관계자가 국회에서 허위 발언을 하면 경고나 징계 요구, 해임 건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9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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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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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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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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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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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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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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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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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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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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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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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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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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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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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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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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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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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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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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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측 관계자 허위 발언 제재 근거 신설
국회에서 한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이 허위로 밝혀지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측 관계자 국회 발언의 진실성 담보 수단 | 별도의 담보 수단 없음 |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경고, 징계요구, 해임건의 등 제재 가능 |
용어 설명
- 해임건의
- 국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국무위원을 그만두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하는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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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측 관계자 발언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측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경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정부측 관계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문언상 정부측 관계자에게 국회 발언의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이며,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위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발언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에 따른 경고, 소속기관장에 대한 징계 요구, 대통령에 대한 해임 건의가 가능하도록 제안되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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