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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측 관계자가 국회에서 허위 발언을 하면 경고나 징계 요구, 해임 건의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9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측 관계자 허위 발언 제재 근거 신설

    국회에서 한 정부측 관계자의 발언이 허위로 밝혀지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측 관계자 국회 발언의 진실성 담보 수단 별도의 담보 수단 없음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경고, 징계요구, 해임건의 등 제재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임건의
국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국무위원을 그만두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하는 성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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