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한센인, 다자녀 양육자 등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2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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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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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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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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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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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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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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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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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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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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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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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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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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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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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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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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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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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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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2024년 일몰기한 도래 감면 5년 연장
일몰기한이 돌아온 지방세 감면 조항들의 적용 기한을 5년씩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안 제17조제1항) | 현행 일몰기한까지만 감면 적용 | 일몰기한을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감면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한을 늘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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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ㆍ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ㆍ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의료ㆍ보훈ㆍ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나. 한센인이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항 및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및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및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22조제8항).
마.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제4호).
사.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제2항제1호).
아.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3조제2항).
자.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6조).
차.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7조제1항).
카.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8조의2제1호).
타.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한센인,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사회복지법인, 다자녀양육자,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공익법인,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각 대상별로 해당 용도(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서민주택 등)에 대해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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