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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한센인, 다자녀 양육자 등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4년 일몰기한 도래 감면 5년 연장

    일몰기한이 돌아온 지방세 감면 조항들의 적용 기한을 5년씩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안 제17조제1항) 현행 일몰기한까지만 감면 적용 일몰기한을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감면이 자동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한을 늘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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