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자녀를 확인해 보호대상아동이면 지자체에 보호를 의뢰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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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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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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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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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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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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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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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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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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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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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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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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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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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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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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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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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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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의자 자녀 보호 공백 해소 목적
부모가 체포·구속되면 남겨진 아동이 보호자 없이 생계 위협을 겪는 사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보호 공백을 줄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의자 체포·구속 시 자녀 확인 및 보호조치 의뢰 | 체포·구속 시 자녀 확인 및 아동보호조치 의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한 피의자의 자녀 유무와 보호대상아동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함(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신설) |
용어 설명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키울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아동을 말해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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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 또는 모가 체포ㆍ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외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체포ㆍ구속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가 피의자의 체포ㆍ구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아니며, 아동 보호나 수사 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체포·구속 시 피의자의 자녀 유무와 보호대상아동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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