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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자녀를 확인해 보호대상아동이면 지자체에 보호를 의뢰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2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의자 자녀 보호 공백 해소 목적

    부모가 체포·구속되면 남겨진 아동이 보호자 없이 생계 위협을 겪는 사례가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보호 공백을 줄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의자 체포·구속 시 자녀 확인 및 보호조치 의뢰 체포·구속 시 자녀 확인 및 아동보호조치 의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한 피의자의 자녀 유무와 보호대상아동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함(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키울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아동을 말해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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