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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장, 위탁가정 보호자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61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권리보장원 법률상담 근거 신설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상담 요청 주체 (제20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권상실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고 대리하는 권리인 친권을 법원 판결로 잃게 하는 것이에요.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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