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장, 위탁가정 보호자 등이 아동권리보장원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261호-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446 · 김남희 2025.11.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시·군·구 간 아동 보호 조치를 조정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3539 · 남인순 2025.10.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중인 아동은 지자체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위탁 양육자가 일부 대리권을 행사해요
-
공포 2212887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 금융계좌 개설 등 법정대리권을 최대 1년 행사해요
-
공포 2215113 · 보건복지위원장 2025.1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도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53 · 이인선 2026.09.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가 통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526 · 정을호 2025.11.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지원청년이 받는 심리상담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
공포 2214296 · 김미애 2025.1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533 · 김형연 2026.1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조례로 정한 지자체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서도 취업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아동권리보장원 법률상담 근거 신설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상담 요청 주체 (제20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친권상실
-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고 대리하는 권리인 친권을 법원 판결로 잃게 하는 것이에요.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권자의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지자체의 친권·미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식과 이해도 부족,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지자체장의 친권 상실 등 선고 청구나 후견인 선임 청구는 활발히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상당수가 부모의 사망ㆍ장기간 소재불명ㆍ친권상실 등으로 친권 행사가 곤란함에도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입ㆍ퇴원ㆍ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ㆍ전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선임 절차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상담 제공 주체는 아동권리보장원 및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통신사, 의료기관 등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후견인 관련 확인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참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