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방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4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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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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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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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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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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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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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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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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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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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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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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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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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차단 강화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딥페이크 영상물을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허위영상물이 유포돼도 적극적 조치 의무가 없어요. | 해당 영상물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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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SNS, 메신저, 파일공유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딥페이크 영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이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삭제, 접근차단 등)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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