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적허위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돼요

    현재는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만 처벌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제4항을 새로 두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성적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규정 없음 처벌 규정 신설(제14조의2 제4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적허위영상물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합성하거나 편집해서 실제가 아닌데 성적인 것처럼 만든 영상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