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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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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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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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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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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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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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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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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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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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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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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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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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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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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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성적허위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돼요
현재는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만 처벌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제4항을 새로 두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성적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 처벌 규정 없음 | 처벌 규정 신설(제14조의2 제4항) |
용어 설명
- 성적허위영상물
-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합성하거나 편집해서 실제가 아닌데 성적인 것처럼 만든 영상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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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을 하는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을 뿐만아니라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여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적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대상이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성적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지 않아야 해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내려받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신설 조항의 구체적인 형량은 제안이유에 나와 있지 않아요. 참고로 현행 제14조의2(편집·합성·가공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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