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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돼요

    이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14조의2제4항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허위영상물
실제 촬영하지 않은 사람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거나 편집해 만든 것처럼 꾸민 영상물을 말해요. 딥페이크 영상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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