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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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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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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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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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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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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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을 처벌 요건으로 써요
핵심 요약
-
01
허위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돼요
이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 |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14조의2제4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허위영상물
- 실제 촬영하지 않은 사람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하거나 편집해 만든 것처럼 꾸민 영상물을 말해요. 딥페이크 영상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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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 또는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에는 소지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지 않을 것이 핵심 의무로 예정되어 있어요. 다만 개정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법정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대해 형사처벌(징역·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은 신설을 제안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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