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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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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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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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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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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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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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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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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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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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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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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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알면서'가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신설
지금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런 행위도 처벌하도록 새로 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 처벌 규정 없음(입법미비 상태로 설명됨) |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다른 영상에 합성한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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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상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에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입법미비 상태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에 상관 없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 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일반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개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성적 허위영상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것과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중심이에요.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상습범 형 가중이 규정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공된 원문에 없어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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