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체불액의 2배 이내 금액을 근로자 청구로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4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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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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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5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가 적용돼요
지금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에만 적용되는 지연이자 규정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직 근로자 지연이자 적용 |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함 | 재직 근로자에게까지 지연이자 규정을 확대 적용함 |
용어 설명
- 지연이자
- 돈을 제때 주지 않은 기간만큼 붙는 이자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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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9조).
바.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함(안 제10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업주 및 이에 종속된 근로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재직근로자에 대해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습적 체불 시 근로자가 청구하는 징벌적 배상금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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