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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체불액의 2배 이내 금액을 근로자 청구로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4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가 적용돼요

    지금은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에만 적용되는 지연이자 규정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직 근로자 지연이자 적용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함 재직 근로자에게까지 지연이자 규정을 확대 적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연이자
돈을 제때 주지 않은 기간만큼 붙는 이자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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