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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영상물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돼요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영상물 이용자 처벌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만 처벌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없음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제14조의2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영상물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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