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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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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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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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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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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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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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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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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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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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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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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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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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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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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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을 처벌 요건으로 써요
핵심 요약
-
01
허위영상물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돼요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위영상물 이용자 처벌 |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만 처벌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없음 |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제14조의2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허위영상물
-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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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이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7월 말까지 전년 대비 약 90%에 달하는 총 6천 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이 넘어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단계로 구체적 처벌 수준은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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