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면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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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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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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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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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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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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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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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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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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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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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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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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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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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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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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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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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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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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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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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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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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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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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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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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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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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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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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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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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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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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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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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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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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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고 최고 징역이 7년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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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포 목적이 없어도 타인 촬영물을 성적으로 편집하면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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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딥페이크로 만든 허위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 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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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중ㆍ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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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소지·유포하는 개인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플랫폼 사업자나 기업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허위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핵심이에요.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소지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본 원안은 허위영상물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범은 가중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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