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5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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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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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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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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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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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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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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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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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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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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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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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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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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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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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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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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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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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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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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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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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기관 정보 요청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져요
검사 등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수사나 형 집행에 필요한 사유와 소명자료를 담은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 허가 여부 |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따를 수 있으며, 법원 허가를 요하지 않아요. | 검사 등이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통신이용자정보
-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처럼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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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통신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등)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다른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될 경우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추정해내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의 자료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비밀의 침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나.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함(안 제83조의4 신설).
다.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안 제83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적용대상이며, 검사·수사관서·정보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요청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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