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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5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기관 정보 요청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져요

    검사 등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하려면 수사나 형 집행에 필요한 사유와 소명자료를 담은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 허가 여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따를 수 있으며, 법원 허가를 요하지 않아요. 검사 등이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처럼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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