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임원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도 교육훈련을 의무로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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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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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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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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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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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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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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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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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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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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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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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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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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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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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가 법률로 넓어져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도 의무 교육훈련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 | 법률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만 의무 교육훈련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도 법률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으로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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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그 임원,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 등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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