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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임원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도 교육훈련을 의무로 이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가 법률로 넓어져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도 의무 교육훈련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 법률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만 의무 교육훈련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도 법률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매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로 거래하도록 개설자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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