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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 일부를 농어민이 보전받아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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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주요 농수산물에 기준가격이 생겨요

    주요 농수산물에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수산물가격안정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주요 농수산물에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제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떨어질 때 생산자의 손실을 줄이려고,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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