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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국가가 그 차액을 농어가에 지급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국가 지급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게 떨어지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안 제16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국가가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생산자의 경영 위험을 줄이려고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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