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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지급 제도 도입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만 규정하고, 가격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규정은 없음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시책 및 사업을 추진(안 제9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가격
시장가격이 이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정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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