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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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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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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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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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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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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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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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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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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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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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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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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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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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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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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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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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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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지급 제도 도입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만 규정하고, 가격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규정은 없음 |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시책 및 사업을 추진(안 제9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기준가격
- 시장가격이 이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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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 생산자 및 유통 관련 사업자, 소비자 등 농산물 시장의 모든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출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기준가격 이하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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