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21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41 · 어기구 2024.07.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일부를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69 · 이원택 2025.0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805 · 임미애 2024.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92 · 신장식 2025.07.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47 · 송옥주 2024.07.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22 · 어기구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업인이 보전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19 · 송옥주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정부에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04 · 윤준병 2025.03.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농산물은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준가격
- 농산물 가격이 이 금액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계약생산 참여자와 농산물 유통·수입 관련 사업자도 제도 운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계약생산 계획 수립, 가격안정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를 지게 돼요. 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생산자는 정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