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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본회의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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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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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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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기준가격
농산물 가격이 이 금액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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