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업인이 보전받아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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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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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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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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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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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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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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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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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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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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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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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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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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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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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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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정부에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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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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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제안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제도를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의4 신설 조항에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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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 3 신설, 제10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농산물 생산자와 농업인이 주된 대상이 되고, 농산물 유통·계약생산에 관여하는 주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여요. 다만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정부와 관계 기관이 가격안정제도와 계약생산 지원,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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