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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8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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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에는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지급 비율과 기준은 법안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 현행법은 계약생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세부 목표·계획 수립 규정은 원문에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약생산
농산물을 팔기 전에 생산자와 구매자가 미리 물량과 가격을 정해 두고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키려고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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