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8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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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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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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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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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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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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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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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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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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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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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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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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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정부에게서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신설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에는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지급 비율과 기준은 법안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생산 목표 및 시행계획 | 현행법은 계약생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세부 목표·계획 수립 규정은 원문에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계약생산
- 농산물을 팔기 전에 생산자와 구매자가 미리 물량과 가격을 정해 두고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키려고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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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계약생산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 ,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계약생산 지원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계약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와 농업인, 그리고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농산물에 대해 차액을 지급하며, 가격폭등 시 소비자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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