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6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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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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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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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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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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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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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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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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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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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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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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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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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20597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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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일부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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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805 · 임미애 2024.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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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92 · 신장식 2025.07.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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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19 · 송옥주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정부에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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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47 · 송옥주 2024.07.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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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60 · 문금주 2025.04.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정부에게서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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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57 · 문대림 2025.03.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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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국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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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ㆍ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ㆍ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입업체 등이 법령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가격 설정, 계약생산 계획 수립, 차액 보전금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생산자는 해당 제도의 신청·보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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