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일부를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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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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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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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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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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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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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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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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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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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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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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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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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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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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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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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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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업인이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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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66 · 위성곤 2024.07.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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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92 · 신장식 2025.07.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보전 제도 도입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 지원 | 정부는 가격 하락 시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됨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지급(안 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기준가격
-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정해 두는 기준이 되는 농산물 가격이에요. 시장가격이 이보다 떨어지면 차액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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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요 농산물 생산·판매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대상이며, 구체적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계약생산 참여 시 농림축산식품부의 목표 및 시행계획에 따른 협력, 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생산 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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