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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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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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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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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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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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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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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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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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42024.07.04
-
위원회 심사07.052024.07.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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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농산물 기준가격 제도 도입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산물 가격 결정 및 대응 방식 | 농산물 수급과 가격은 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고, 가격 폭락 시 생산원가 보장 등 별도 보호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준가격
- 농산물 가격이 이 금액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 정해 두는 기준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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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ㆍ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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