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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보전받아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추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실시(제16조의2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농산물 시장가격이 정해진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일정 비율로 나눠 보전해 주는 제도예요. 생산자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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