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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과일·채소·임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보전받아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8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6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지급 제도 도입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산물 가격 보장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신설함(안 제16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가격
농산물 가격이 이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품목별 기준가격을 정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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