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정부에게서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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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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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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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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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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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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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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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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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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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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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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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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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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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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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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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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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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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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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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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대상 품목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을 심의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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