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받아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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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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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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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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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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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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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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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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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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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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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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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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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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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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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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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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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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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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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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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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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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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정부에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제안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의4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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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어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 부족으로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아니며, 법률이 제정될 경우 농수산물 생산자와 유통 관계자, 소비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가격 보전과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은 주로 정부의 책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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