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주요 농수산물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농어민에게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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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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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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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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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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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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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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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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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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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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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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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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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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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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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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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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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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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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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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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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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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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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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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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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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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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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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가 주요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안
국가가 주요 품목을 골라 목표·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그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제16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기준가격을 고려해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 |
용어 설명
- 최저가격보장제
-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국가가 그 차이만큼을 농어민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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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한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며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가 부족하여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눙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ㆍ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임(안 제16조의2 및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과 이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대상으로 해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최종 법령과 대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기준가격에 따라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다만 이는 원안 기준이며, 대안에서 달라졌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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