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국가가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농가에 지급해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5.122025.05.12
-
위원회 심사05.132025.05.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60 · 문금주 2025.04.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정부에게서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22 · 어기구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업인이 보전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69 · 이원택 2025.0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57 · 문대림 2025.03.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지원받아요
-
본회의 220597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11.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38 · 서삼석 2025.06.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347 · 송옥주 2024.07.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41 · 어기구 2024.07.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일부를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제안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에요. 안 제16조의2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비자 역시 높은 물가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과 기금 조성ㆍ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보장제도 대상으로 지정된 농산물 품목의 생산자(농가)가 주요 적용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가공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기준가격을 심의하는 구조가 중심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