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이 종자 개발·보급 사업을 겸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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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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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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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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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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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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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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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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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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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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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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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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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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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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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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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율 상한이 법률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도매시장 시설의 공유재산 우선 임대 근거 마련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시설 사용 허가를 받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매시장 필수·부수시설 사용 허가 방식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받고 있어요.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공유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뜻해요. 이 재산을 쓰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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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자로부터 지정ㆍ허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의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음으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있음.
현재까지 경매사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이 적발된 사례는 없으나, 경매사는 도매시장 상장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ㆍ경락자 결정 등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가공ㆍ제빙(製氷)ㆍ보관ㆍ후숙(後熟)ㆍ저장ㆍ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음.
고품질 신품종 농산물의 개발 및 농업인에게 우수 종자를 보급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고품질 농산물 출하와 출하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경매사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원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대여받기·알선이 금지되고, 도매시장법인은 종자 개발·보급 업무를 겸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구체적인 의무 요건과 시행 시기는 법안 확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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