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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이 종자 개발·보급 사업을 겸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매시장 시설의 공유재산 우선 임대 근거 마련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시설 사용 허가를 받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매시장 필수·부수시설 사용 허가 방식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를 받고 있어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뜻해요. 이 재산을 쓰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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