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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율 상한이 법률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8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장도매인 도입 요청 및 승인 제도 신설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22조제2항 신설로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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