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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팔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장도매인 거래 금지 위반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면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도매인의 중도매인 거래 금지 위반 제재(안 제88조 및 제90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용어 설명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에서 생산자가 보낸 농수산물을 모아서(수집) 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수집을 맡는 주체로 규정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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