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매시장법인을 공모로 지정하고, 운영이 부진하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01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매시장법인 공모 지정과 재지정 제도 신설

    도매시장법인을 공모로 뽑고, 지정 기간이 끝난 법인은 다시 지정받는 제도가 생겨요. 지정과 재지정 때 개설자가 조건을 붙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매시장법인 지정 방식과 재지정 도매시장법인의 신규 지정 방식이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도매시장법인을 공모하여 지정하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하며, 지정 및 재지정 시 개설자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출하자에게서 위탁받아 경매나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팔아주는 법인이에요. 개설자가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