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을 공모로 뽑고 평가가 부진하면 재지정 없이 지정을 취소해요
- 제안일
- 2024.12.04
- 의안번호
- 22062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42024.12.04
-
위원회 심사12.052024.1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171 · 박덕흠 2024.12.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은 재지정 요건을 갖춰 공모로 뽑히고, 유통에 지장을 주면 의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58 · 임미애 2024.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은 지정이 의무적으로 취소돼요
-
공포 2215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매시장법인을 공모로 지정하고, 운영이 부진하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78 · 조경태 2025.02.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이 받는 위탁수수료율 상한이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83 · 문대림 2025.01.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은 거래 실적이 부진하거나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72 · 박정현 2025.06.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은 재지정 때도 공모로 뽑고 유효기간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8337 · 이만희 2026.04.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83 · 윤준병 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을 도입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율 상한이 법률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요건 강화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어요. 현행은 개설자 재량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지정 방식, 재지정 근거 규정 부재로 한번 지정된 법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출 없이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취소도 개설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매법인 간 경쟁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은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 확대를 도모하며, 동시에 경매제를 대신하여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8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매시장법인과 도매시장 개설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며, 출하자와 도매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경영 평가 결과와 출하자 보호 상황에 따라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출하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가 핵심 제재예요. 과태료 등 별도 벌칙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