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은 재지정 때도 공모로 뽑고 유효기간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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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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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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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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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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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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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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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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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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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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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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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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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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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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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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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매시장법인 지정·재지정 시 공모 도입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지정되던 방식을 바꿔,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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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독ㆍ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인 간 경쟁 저하를 촉발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법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고, 당초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재지정 시 공모를 통한 선정과 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고용하게 하는 한편, 동일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영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재지정 시 공모 절차를 거치고, 정가매매·수의매매 전담 인력을 고용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본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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