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이 받는 위탁수수료율 상한이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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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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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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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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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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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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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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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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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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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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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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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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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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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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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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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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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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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방식 도입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부류별 지정 방식이어서 신규 진입과 경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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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판매 위탁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최대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지정된 5개의 도매시장법인과 관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수수료로 벌어들인 평균 매출액이 1,551억원에 달하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23.1%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영업이익률 4%대인 대기업 유통사와 비교하였을 때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채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公募)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 확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42조 및 제8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내 유통 주체와 농수산물 출하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제안이유상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율과 영업이익률이 쟁점이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운영실적 평가에서 부진 판정을 받으면 지정이 의무적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위탁수수료율도 법정 상한 이내로 운영해야 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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