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은 재지정 요건을 갖춰 공모로 뽑히고, 유통에 지장을 주면 의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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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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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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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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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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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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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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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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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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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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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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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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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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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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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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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매시장법인 지정·재지정 요건 명시 및 공모 방식 도입
지정 기간 만료 시 재지정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공모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기존 업체의 독과점 고착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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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의 재지정 요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정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독과점이 고착한 도매시장 법인을 공정한 경쟁 형태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82조).
또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매시장법인은 지정·재지정 시 공모 방식에 응하여야 하며, 정가·수의매매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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