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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절차 강화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권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용어 설명

도매시장법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을 위탁받거나 사들여서 도매하는 법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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