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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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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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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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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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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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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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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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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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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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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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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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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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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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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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을 공모로 뽑고 평가가 부진하면 재지정 없이 지정을 취소해요
핵심 요약
-
01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절차 강화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권한 |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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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으로,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농업 관련 기업이 아닌 건설기업이나 사모펀드 등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성이 부족한 기업 등이 인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년 과도한 자산이 해당업계로 유출되고, 생산자 보호 노력이나 수급조절 등의 공공기능 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치중하여 유통비가 상승하고 독과점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농수산물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과, 이들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려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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