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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산물·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8.08.27D-644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31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04
  5. 공포
    08.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세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문구 적정한 가격 유지 가격안정 도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준가격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이 이 이하로 떨어지면 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준 금액이에요.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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