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위탁수수료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에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8
- 의안번호
- 22109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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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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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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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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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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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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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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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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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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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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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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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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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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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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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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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2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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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22 · 어기구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농업인이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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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138 · 서삼석 2025.06.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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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46 · 오세희 2026.07.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표준규격품 표시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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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10 · 이만희 2025.09.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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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484 · 박수현 2025.05.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국가가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농가에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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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805 · 임미애 2024.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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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30 · 진성준 2026.07.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팔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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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의 자조금 납부 근거 신설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율과 납부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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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사용됨.
그런데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이르는 반면, 개별 농가를 상대로 자조금을 직접 수납하는 구조인 과채류는 자조금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수수료 일부를 농수산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으나, 의무인지 임의 납부인지와 납부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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