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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표준규격품 표시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31
의안번호
22203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하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 도입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사람은 출하 농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표시 도매시장 출하 단계에서 표준규격품 표시를 유도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준규격품
농산물의 크기, 무게, 품질 등을 정해진 표준에 맞춘 농산물을 말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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