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표준규격품 표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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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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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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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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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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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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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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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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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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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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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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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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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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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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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매시장법인을 공모로 지정하고, 운영이 부진하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요
핵심 요약
-
01
출하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 도입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사람은 출하 농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의 표준규격품 표시 | 도매시장 출하 단계에서 표준규격품 표시를 유도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표준규격품
- 농산물의 크기, 무게, 품질 등을 정해진 표준에 맞춘 농산물을 말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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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되는 주요 경로로서, 거래의 공정성과 출하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중량미달, 속박이, 생산자 미표시, 부패ㆍ변질 등으로 거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유도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표준규격과 표준규격품 표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도매시장 출하 단계에서 표준규격품 표시를 유도하고 반입 농산물의 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표시를 하도록 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등급표준화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출하자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 인하, 경매ㆍ입찰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도매시장 유통질서 개선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와 도매시장 개설자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법률 공포 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출하 농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해야 하는 방향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반입 농산물에 대한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에 따라 출하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기준 미달 농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해당 품목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한 기간, 요건 및 별도의 벌칙 규정 여부는 원문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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