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계약서에 준해 계약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9
- 의안번호
- 22229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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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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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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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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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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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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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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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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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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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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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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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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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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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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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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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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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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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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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준계약서 보급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거래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해요. 안 제6조의2에 반영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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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거래를 장려하고, 계약거래를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농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생산비ㆍ출하비용 및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도 계약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계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약거래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며, 계약당사자가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도록 함으로써 농산물 계약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90조).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1 15:00요약오세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오세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2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산물 생산자, 농산물 수요자 등 생산·출하 계약거래의 당사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약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장 사항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무 수준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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