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배면적 관리와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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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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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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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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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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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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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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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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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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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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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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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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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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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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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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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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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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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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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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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가 농림축산식품부 표준계약서에 준해 계약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주산지협의체 기능 강화
자조금단체의 주산지협의체 참여 유도 및 목표 생산면적, 출하 시기 등 수급관리방안 수립 권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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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노지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은 가격 변동성을 가중시켜 결국 농가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 수급관리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이에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ㆍ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하는 경우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주산지협의체 구성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협의체는 주산지별 목표 생산면적, 주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시기 등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실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4조의4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수급안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조의5 신설).
마. 농림업관측을 위한 조사ㆍ분석 대상을 농산물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함(안 제5조제1항).
바.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이행하는 거래인 계약거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도 불구하고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예농산물 생산자, 농수산자조금 단체, 시·도지사 및 관련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주산지협의체는 목표 생산면적 및 생산·출하 시기를 포함한 수급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사업 추진 시 계약거래 지원 및 필요시 농산물 수매를 실시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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