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하면 자조금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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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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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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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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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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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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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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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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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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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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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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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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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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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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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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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농산물은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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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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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805 · 임미애 2024.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주산지협의체와 자조금단체의 참여 지원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운영할 때 농수산자조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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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 소득 불안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그간 농가 소득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수급 관리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후 개입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에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면적 관리, 생육점검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별 생산면적 설정,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 수립 등 주산지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추진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합리적인 수급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업관측 분야에 소비ㆍ수요량 분석을 명시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급안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주산지협의체가 수립한 수급 관리 계획에 따라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바. 수급안정사업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지사 관할구역 내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요 농산물 생산자, 주산지협의체, 농수산자조금단체, 시·도지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추진 권한과 주산지협의체의 계획 수립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요. 생산자의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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