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수요자와 물량·가격을 정해 계약거래를 하도록 장려돼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7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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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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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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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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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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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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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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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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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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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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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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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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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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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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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생산자가 차액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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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산자 조직 중심의 수급 관리체계 구축
시·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 설치 시 농수산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의체가 생산면적·출하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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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올해 봄철 일조량 부족,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이 컸으며, 반복되는 수급ㆍ가격 불안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한편,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됨.
그동안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보다는 정부 주도의 산지 폐기 등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수급 관리가 이루어져 수급 상황별로 적시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선제적ㆍ자율적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의 육성도 중요하나 농가 참여 저조 등으로 수급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수급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주산지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나. 주산지협의체가 주산지별 생산 면적, 생산 및 출하 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통해 해당 계획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농림업관측을 면적, 작황 등 공급 부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생산자단체 등이 농산물 수요자와 일정기간 물량과 가격조건 등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전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사. 시ㆍ도지사는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자조금단체,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며, 농산물 유통·가격 관리 전반에 관련된 주체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산지협의체는 생산면적·출하시기 등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협의회를 통해 공유해야 하며, 생산자단체는 계약거래 활성화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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