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비축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물량 배분과 판매 실적을 위탁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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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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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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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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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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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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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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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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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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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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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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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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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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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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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국영무역 품목 수입농산물 보고 의무 신설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입물량 배분과 판매 실적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입농산물 공급 후 실적 관리 | 수입 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내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어요. | 국영무역 품목 수입비축사업으로 공급받은 자가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해야 해요(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수입비축사업
- WTO 수입의무물량이나 수급이 부족한 물량을 수입해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풀어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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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ㆍ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 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는 유통업체, 판매업체 등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의 효과성과 배분 적절성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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