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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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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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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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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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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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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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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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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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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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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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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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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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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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요
핵심 요약
-
01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이 내용은 제7조의2 신설로 담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국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할 수 있어요(제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생산유통 통합조직
-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여러 과정을 하나로 묶어 맡는 조직을 말해요. 개별 농가나 업체가 따로 움직이던 것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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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이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의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규모화와 전문화를 기반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 조직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국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중 지정 요건을 갖춘 통합조직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 요건과 세부 대상 범위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출된 원문에서는 통합조직이나 경영체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지정 절차나 시행령에서 보고·운영 관련 요건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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