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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이 내용은 제7조의2 신설로 담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정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국내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할 수 있어요(제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산유통 통합조직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여러 과정을 하나로 묶어 맡는 조직을 말해요. 개별 농가나 업체가 따로 움직이던 것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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